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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1년…무역 '봉합' 해도 패권전쟁 2라운드

최종수정 2019.03.22 11:08 기사입력 2019.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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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협상에서 합의 이행방식과 중국 산업정책 구조적 개혁 논의
G2 전쟁 수년간 이어지며 국제 질서 판도를 바꾸는 '뉴 노멀'이 될 것
첨단기술, 군사ㆍ지정학 등 다양한 부문에서 패권전쟁 다시 새 국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김은별 기자] 지난해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ㆍ중은 물론 글로벌 경제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미ㆍ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미ㆍ중 무역전쟁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났지만 양측은 여전히 밀고 당기는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양측 무역협상 대표단은 오는 28~29일과 다음달 초 베이징과 워싱턴DC를 오가며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선다.

무역전쟁 1년간 미국과 중국은 각각 2500억달러, 11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측의 경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때문에 협상 타결을 통해 무역 전쟁을 마무리지으려는 의지도 크다.

미·중 무역전쟁 1년…무역 '봉합' 해도 패권전쟁 2라운드

미국이 당초 문제로 제기했던 과도한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중국이 향후 6년간 1조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을 늘리겠다고 제안하면서 일찌감치 이견차를 좁혔다. 이달에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를 명문화한 외상투자법을 통과시키며 양국간 이견차를 더 좁혔다. 남은 막바지 협상에서 합의 이행방식과 중국 산업정책 구조적 개혁에 대한 문제만 잘 해결되면 양국 정상이 만나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고 무역전쟁은 봉합 수순을 밟게된다.


하지만 미ㆍ중 무역갈등의 본질이 결국 '글로벌 패러다임 싸움'에 있는 만큼 본격적인 전쟁은 무역 관련 이견차가 봉합되는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년 전 무역전쟁을 선포할 당시에만 해도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던 미국이 이제는 중국의 굴기를 억누를 장치 마련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간 패권전쟁이 단순한 무역수지 문제가 아니라 첨단기술, 군사ㆍ지정학 등 다양한 부문에서 다시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기술 패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 견제에 앞장서고 구글의 인공지능(AI) 관련 중국 사업에 제동을 건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무역전쟁 과정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ㆍ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야욕 역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지정학적ㆍ군사적 패권 추구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금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인프라 투자에 쏟아부으며 미국에 맞서는 신(新) 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요2개국(G2)의 이번 무역전쟁은 최소한 수년간 이어지며 국제 정치ㆍ경제 질서의 판도를 바꾸는 '뉴 노멀(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양국간 패권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관세를 철회하는 무역 합의에 다가갔으나 중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쟁취하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높아진 것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는 "처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미국 시민들도 '중국이 기술탈취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수긍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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