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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부분 해제가 현실적”

최종수정 2019.03.08 09:19 기사입력 2019.03.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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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기관 ‘미국과학자연맹’ 주장…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북한과 신뢰 쌓아야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아산휴게소의 페인트 벗겨진 간판이 금강산 관광 중단 11년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아산휴게소의 페인트 벗겨진 간판이 금강산 관광 중단 11년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미국의 한 민간 연구기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단기간에 달성하려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현실적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북한과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과학자연맹(FAS)은 5일 발표한 보고서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 연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지난 수십년간 북한과 진행해온 협상이 실패했다며 미국, 동맹국, 주변 국가가 취해야 할 현실적 정책들을 제시했다.


FAS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대북정책이 비핵화에 한정돼 인도주의적 지원, 사이버 공격, 인권 같은 중요한 사안들은 경시돼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북 경제재재와 압박의 지속으로 북한이 되레 해외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불법무역 같은 활동을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북한을 고립시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만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애덤 마운트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확산 금지 목표를 유지하되 시간을 갖고 대북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 영구적인 외교통로 설치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운트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단번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그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현 정책은 비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북한이 특정 조치를 취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제재 해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북한도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뜻이다.


마운트 연구원은 외국인이 대북 교류와 협력 확대 차원에서 북한에 투자하거나 경제개발 사업에 나설 경우 제재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FAS는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북한 정권에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경제 투자나 개발 같은 협력사업으로 인권 개선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운트 연구원은 현재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북미간 외교 관계를 좀더 안정시키려면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FAS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교육,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북한이 외부 사회를 배우고 자연스레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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