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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성평등 나몰라라' 기업 매년 늘어…올해 50곳 명단공개

최종수정 2019.03.08 09:38 기사입력 2019.03.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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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AA) 위반 사업장 8일 공개…공공기관 5곳 포함
시정기회 사실상 무시…한국노총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해야"

'고용 성평등 나몰라라' 기업 매년 늘어…올해 50곳 명단공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성노동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남녀 고용평등을 위한 노력도 부족한 사업장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8일 공개한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AA) 위반 사업장은 총 50곳이다. 2006년 도입된 AA제도는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AA 위반 사업장은 명단 첫 공표된 2017년에 27곳, 2018년 42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에는 공공기관 5곳까지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AA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AA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0개소를 선정해 세계 여성의 날인 3월8일에 공표했다. 올해 AA제도는 공공기관 338곳을 비롯해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등 총 214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명단 공표는 2017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실시됐다.


AA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사업주의 여성고용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총 770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전문가 심사와 현장실사, 추가소명, 일·가정양립 교육 등을 통해 수차례의 시정기회를 줬다. 이번에 최종 공표된 50곳은 이러한 시정기회조차 잡지 않아 남녀 고용평등을 위한 개선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은 45곳, 공공기관은 5곳이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5곳, 1000인 미만은 35곳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처럼 AA 위반 사업장 명단에 공공기관이 5곳이나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의 경우 명단공표 대상 42곳 모두 민간기업이었고, 2017년에는 27곳 중 1곳만이 공공기관이었다.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734곳, 2018년에는 776곳으로 매년 700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관리자) 비율이 3년 연속 동일업종 동일규모 평균의 70%에 못미치고 있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여성고용률은 57.2%로 남성의 75.9%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한편 AA 위반 명단 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과 여성노동자(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달권 박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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