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6일만에 '지각' 출발…문희상 "더이상 멈춰서는 일 없어야"

3월 국회 시작…7일부터 30일 간

외통위원장 윤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철 교체 의결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71일만에 열렸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3월 국회가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0일 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들어 국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1일 기준 66일, 직전 본회의 기준 70일 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3월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욱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오늘 뒤늦게 문을 열게됐다"며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국민들을 향해 사과했다. 그는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야를 질타했다.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달라. 신발끈을 고쳐매자"며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만8332건으로 본회의 처리 비율은 29.5%에 그친다. 심지어 남은 1만2924건의 법안 중 73%는 법안심사소위 조차 거치지 못했다.

문 의장은 "폐회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함에도 그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국회가 열려도 법안심사는 한두차례에 그치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국회 신뢰가 저하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 상황에서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난 후 폐기되는 법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우수 국회의원 평가를 법안 발의수 등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할 계획"이라며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하고 개최를 정례화하는 법안도 운영위에 계류 중인데 상시국회 효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 제도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국회개혁 방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5·18 폄훼' 국회의원의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위에 대해서도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돼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쉽긴 해도 다시 새로운 출발이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큰 시대흐름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기대한다"며 "종국에는 70년 동안 기다렸고 남북한 8000만이 염원하는 '원 코리아' 함께 꾸는 그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을 강석호 의원에서 윤상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안상수 의원에서 황영철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이 처리됐다. 윤상현 의원은 재석 253표 중 115표(45.45%), 황영철 의원은 203표(80.24%)를 얻었다.

3월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13일로 여야 합의에 따라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8일, 다음달 5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1~13일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이다.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대정부질문 시작 전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은 19~22일 실시하며 19일 정치분야,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21일 경제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분야로 진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