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경기·경남에 사회서비스원…"국공립 어린이집 직접 운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서울·대구·경기·경남에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돌봄교실 등을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올해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 4개 광역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올해 국공립 시설 31곳, 종합재가센터 10곳을 운영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북구 ○○어린이집'과 같이 행정주체와 사회서비스원이 같이 들어간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받고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육 510곳, 요양(치매전담) 344곳 등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도 운영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올해 1700여명에서 2022년 1만1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교사 등 시설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소규모 시설에서 운영하기 어려웠던 승진 및 순환보직 제도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국공립 시설 800여곳과 종합재가센터 135곳을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인력을 고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춰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며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 운영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