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공백, 대우조선 매각에도 먹구름…'정치 리더십 부재중'

대우조선 노조, 산은-현대중공업 본계약 반대
중앙-지방, 노조 등 중재 역할 할 경남지사 부재 상황
수은 영구채, 기업결합심사 등 과제도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가 격렬하게 반발하는 데다 경남도 지역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지만 갈등의 해결책은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문제나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와 같은 현안도 여전히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

6일 대우조선 노조는 지역에서 촛불시위 등 집회를 벌인 데 이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사이의 본계약이 체결되는 8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준비중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현대중공업의 실사 작업 등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계획이다. 노조 반발 등으로 산은과 현대중공업의 본계약은 아직 시간, 장소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정치권도 이 문제로 들끓고 있다. 5일 경남도 의회 도정질문에서는 대우조선 매각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도의원들은 박성호 경남도 도지사 권한대행의 대우조선 대응 방향에 대해 문제점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경우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매각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노조와 지역정치권이 대우조선 매각 문제와 관련해 모두 반발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 사안은 인수자인 현대중공업이 나서야 하는데,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단계라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계약서를 체결한 뒤에도 국내 결합 승인심사를 통과하기 전까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구속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백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남도 관계자는 "권한대행 등이 고군분투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있었다면 산은이나 중앙정부 등과 접촉도 용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 노조 등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화상대가 없다"면서 "김 지사가 도정을 살폈다면 고용보장 문제 등에 대해 향후 수년간 책임질 수 있었을 것이다. 대우조선과 관련해 김 지사 공백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수은의 영구채도 논란이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지원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영구채는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자본이지만, 수은에서는 채권으로 잡혀 있다. 만약 수은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대우조선 지분의 27%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은이 주식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수은은 당분간 주식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수은 고위관계자는 "영구채의 전환 행사 가격이 4만350원인데 가격이 안 되면 전환할 이유가 없다"면서 "배당도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자라도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수은과 현대중공업은 영구채 주식전환보다는 영구채 금리를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로 설정된 영구채 이자는 오는 2022년부터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폭이 쟁점이다. 현대중공업은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려 하고 있다.

규제 당국의 결합 심사도 쟁점이다. 대우조선 매각이 성사되려면 국내는 물론 해외의 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결합심사 문턱을 넘더라도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는 기조 속에서 해외 심사는 예측불허의 영역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결합심사와 관련해 "시장 구획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조선업 전체로 볼 것인지 (LNG선 등) 특정 선박으로 볼 것인지와 잠재적 혜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