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북미회담, 아시아 내 미국 위상 훼손시킬 수 있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26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트럼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진도를 내는' 비핵화 이행을 추구하면서도 결국 북핵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이 결국 비핵화 대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사실상의 관계 정상화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자신의 전략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겠지만 오히려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이어받았다는 주요 관측통들의 시각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미국 당국자가 상주하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과거 클린턴 정부때도 북·미 관계 개선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미국의 제재 완화, 북한의 핵신고, 검증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로 이어지는 논의 흐름에도 결국 북한이 이듬해 파기를 선언하며 모든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비핵화는 최종 목표지만 미국 정부의 지난 25년의 경험치에 비춰보면 달성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문제를 스스로 재구성하고, 그의 개인적 접근방식이 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WSJ은 또 비핵화는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에 대한 대가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계속되고 북한의 현 정권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유화시키는 대신 그동안 그가 내세워왔던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해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없는 세상, 북핵 위협 없는 세상은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지겠지만 과거 과거 정부의 모든 대북정책 시도들이 실패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혁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현실적인 전망 없이 김 위원장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협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