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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대안?…'제로페이' 실험, 성공의 조건은

최종수정 2019.02.23 17:46 기사입력 2019.02.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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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카드수수료 논란의 틈바구니에서 등장한 '제로페이'를 두고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등이 제로페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사용실적 등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제로페이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제로페이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발행한 곳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로 여겨지는 '더미래연구소'인데다, 보고서를 작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 김기식 전 의원(현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일단 제로페이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은 데다 통장 잔액으로 결제되는 직불형 카드라는 점, 신용카드보다 부가서비스기 없다는 점 등 간단히 말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 정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폭 내려 중소가맹점이 제로페이에 대해 덜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점도 제로페이에는 악재였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컸다면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쌍수를 들고 환영했겠지만 이같은 동기가 약해진 것이다. 소비자들이 잘 쓰지도 않는 제로페이를 위해 구태여 시간을 들여 사용방법을 익힐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행하지만 연매출 8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도 금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신용카드사를 보유하는 상태에서 금융사들이 수수료까지 포기하면서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제로페이와 같은 직불카드의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태생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계의 기득권과 신용카드가 주는 편의성과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모바일 결제시장에 대한 민간영역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장 시도가 가로막혀 있다"면서 "하루빨리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제로페이와 같은 정부 주도 결제체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민간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도 (간편결제는) 정부가 하지 않고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민간 기업이 시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신 한국은행 등이 추진중인 모바일 직불서비스 등 민간의 공용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모바일 카드에 대해서는 확실한 세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모바일 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크게 제공한 후 신용카드처럼 해당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면서 "확실한 유인책이 될 만큼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신용카드에 제공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 일몰이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에 비해 모바일 직불카드가 확실한 세제상의 우위의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을 상대로는 모바일 직불카드 이용 수수료 외에는 다른 비용을 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금융기관들의 협조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직불카드 결제에 따라 발생하는 정당한 비용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은행들이 공동앱을 개발해 접근을 원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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