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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카나리아 '대부업'은 왜 마지막에 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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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가계부채 상황이 악화됐을 때 가장 빨리 조짐이 드러나는 대부업이 실제 지표에서는 가장 늦게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급격히 부실화됐을 때를 대비해 대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비율이 74.3%에 이르는 등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 건전성에 있어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카나리아는 무색무취한 유독가스에 사람보다 빨리 반응해 광부들에게 위험을 알린다. 대부업 역시 여타의 업권보다 먼저 가계부채 위기의 전조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 등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업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 역시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실은 반대다. 대부업의 건전성은 현재 가계부채 관련 지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확인된다. 대부업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최소 6개월에쇠 최대 12개월의 시차가 있다. 대부업 실태 조사가 매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조사되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장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올해 6월께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지난해 상반기 실태조사가 가장 최신 지표다.


대부업 건전성 지표가 이처럼 늦게 확인되는 것은 대부업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대부업체는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8168개에 이른다. 영세한 대부업체도 많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대부업 감독은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집계 등에도 시간이 걸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대부업체는 일반 금융사와 달라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이에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법령 자체도 문제다. 대부업 시행령은 연간 2회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시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대안적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정부적으로 대부업체 50~100곳을 샘플로 정해 연체율 정보를 제공받는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표본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부업권의 건전성을 살피자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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