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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3900억 필요한데…쉽지않은 고교 무상교육

최종수정 2019.02.18 14:23 기사입력 2019.0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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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 시기 반년 앞당겨 재원 확보 총력전 나섰지만

내년 총선 앞둔 여야 대치땐 예산확보 낙관적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재원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연일 기획재정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 등을 협의하고, 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원 설득에도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2학기 3900억 필요한데…쉽지않은 고교 무상교육


현재 일반 고교 학생들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분기별로 평균 약 40만원, 연간 1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고3 학생 49만명이 교육비 지원을 받는다. 내년에는 고 2, 3학년 88만명,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126만명으로 확대돼 전면적 고교무상 교육이 실시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2학기 3900억원, 내년 1조4000억원이다. 2021년부터는 매년 2조원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고교 학비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새 제도의 취지다. 당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고,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유은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올해 2학기로 시기를 당겼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역시 예산이 문제다.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1.14%까지 끌어올려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면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국세 규모가 약 200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교부율이 0.87%포인트 오르면 교육청들이 받는 돈은 1조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려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유 부총리 임명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이 각을 세운 바 있서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극심한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일 경우, 그 불똥이 고교 무상교육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당 측은 고교 무상교육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고 반대하는 기류가 분명하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정대로 올 2학기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려면 이달 안에, 늦어도 4월에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부율 인상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정부 내 합의를 확정하고 법 개정도 추진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교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사회적 여건을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계층이 그간 교육비 지원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고교 교육비 부담 체계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민간과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부모가 공무원ㆍ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공기업ㆍ대기업에 근무할 경우 대부분 교육비 지원을 받는다. 견실한 중소ㆍ중견기업에서도 고교 교육비 지원은 일반적이다. 아울러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도 지원 대상이다.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특성화고에 재학할 경우,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 결국 도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영세기업 재직자 등 중간 계층의 학생들만 교육비를 직접 부담해온 것이다.


국민 여론도 고교 무상교육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7년 12월 학부모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 여론조사에서 86.6%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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