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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대화 오늘 종료, 국회로 공 넘길듯

최종수정 2019.02.18 10:14 기사입력 2019.02.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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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왼쪽 세 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철수(왼쪽 세 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18일 마무리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전일 늦게까지 만나 합의안을 마련코자 노력했지만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제 8차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마무리한다. 이철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경영계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국회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작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진행하도록 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이견이 좁혀지면 이를 법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경사노위에서 진행된 사회적 대화가 2달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을 크게 보이지 못함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일요일인 전일에도 간사단 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절차 완화 등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여전히 건강권 확보와 임금보전 등을 요구하는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 간사단 회의에서도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 이날 오후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한쪽의 큰 양보가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만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낮다. 이철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익위원 권고안은 낼 이유가 없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현재 위원회에서 일부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계와 경영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최종 합의안이 안나오더라도 현재까지 나온 부분만 국회에 넘겨 향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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