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 당분간 중단될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모색 공청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와 여당의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2월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 뒤 오히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임기 내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 당분간 추가 인하 논의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서민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법정 최고금리를 언제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현재로서 확신에 찬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 후 취재진에게 재차 “지난번 인하한 효과와 불법사금융 실태에 대해 기간을 두고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으로선 (인하 여부에 대해)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여당에서도 유사한 발언이 나왔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기자에게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24%에서 더 내릴 여력이 있을까”라며 “불법사금융에 더 빠질까봐”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2월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된 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236만7000명으로 2017년 말(247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감소했다. 업계는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한 아이디어를 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도입돼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면서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는 걸 말한다. 정부가 채무자의 대리인을 자처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