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비공식 예비협의 진행"…첫번째 절차 공식화

정부, CPTPP 첫 입장 발표
기재부 "회원국들과 예비접촉 통해 가입 조건 타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주요 회원국들과 비공식 예비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CPTPP 협상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은 전제하지 않는다"고 못박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체결한 메가 FTA로, 우리나라는 CPTPP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했다. 지난달 CPTPP 각료회의에서 나온 가입절차에 따르면 기존 11개국 외의 국가가 CPTPP에 추가로 가입하려면 CPTPP에 따른 시장개방은 물론, 11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나온 CPTPP 신규 회원국 가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기존 11개 회원국과 예비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비공식 예비협의는 사실상 CPTPP 가입의 첫번째 절차다. 가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입희망국은 공식 요청 전에 비공식 협의를 할 수 있고, 기탁국에 신규 가입 협상을 공식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입절차 이전 단계로, 회원국별 접촉을 통해 가입을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나중에 종합검토해 최종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 결정시기는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