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실업자 수 19년 만에 최대인데…고용의 질 개선 강조하는 정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고용 참사 수준으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상용직 근로자 개선, 청년고용 개선 등을 이유로 고용의 질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을 내놔 정부 인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1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1월 고용은 비교대상인 전년동월의 큰 폭 고용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며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다만, 상용직 근로자 증가, 25~29세 중심 청년고용 개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1월 신규 취업자 수는 1만9000명을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양적인 부분에서는 고용 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2.0%)이 늘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의 경우 42.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은 "청년층은 특히 25~29세 청년들이 보건복지 분야로 유입되면서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10월 43만1000명, 11월 45만8000명, 12월 47만2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만으로 청년층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실업률은 8.9%였고,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3.2%로 1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연간으로 보면 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017년 22.7％에서 2018년 22.8％로 상승했다. 고용률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시장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고용의 질이 개선 근거로 들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9000명이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취업자는 지난 2017년 1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지만 도소매업(-6만7000명), 음식숙박업(-4만명)에서 지난달에만 11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