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증가·반도체 수출 호조에…지난해 세금 25조 더 걷혀

초과세수 '역대 최대'

총세입 385조원…전년比 25.2조원↑

세계잉여금 13.2조원…4년 연속 흑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2017년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에 지난해 세금이 25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8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이 같이 확정했다.

총세입은 385조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5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예산 대비로는 13조7000억원을 초과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대비 12조3000억원(4.0%) 초과한 316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세입예산(268조1000억원)대비 25조4000억원(9.5%)을 초과했다. 2017년 국세수입 실적(265조4000억원) 보다는 28조2000억원(10.6%) 늘어난 수치다. 앞선 초과세수는 2016년 9조9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2018년 초과세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와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세는 예산대비 11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1분기 주택과 토지거래량이 전분기보다 각각 16.8%, 21.6%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7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법인세는 7조9000억원이이 초과징수됐다. 2017년 유가증권시장 법인 영업이익이 100조6000억원으로 1년새 48.9%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예산보다 1조1000억원 적게 징수됐다. 관세는 환율 하락 등 탓에 6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등) 376조5000억원 중 364조5000억원을 집행(96.8%)해 전년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흑자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를 거쳐 4월 초순 이후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