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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한 정규직화…당정이 선택한 '신모델'

최종수정 2019.02.07 11:30 기사입력 2019.0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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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발전사 비정규직 흡수, 공공기관 설립 추진

품질저하·비효율성·경영부담…무분별한 전환 부작용도


공공기관 통한 정규직화…당정이 선택한 '신모델'

[세종=아시아경제 최일권·주상돈 기자] 정부와 여당이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23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다른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규직 전환 발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합동 대책에 없던 것으로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 경쟁 제한으로 인한 품질 저하, 비효율성,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영악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당정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근무 중 숨진 고(故) 김용균씨 관련 후속대책으로 지난 5일 연료·환경설비 운전을 맡고 있는 2266명을 정규직으로 하되,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흡수하는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지 등 구체적인 고용방식은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가 모이는 통합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당정의 결정은 발전사는 물론이고 아직 정규직 고용방식을 매듭짓지 못한 공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 20만5000명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예정인 인원은 17만5000명에 달한다. 나머지 3만명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발전사 일부, 서울대병원 등 의료연대가 대표적이다. 이들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대상 규모는 업체당 1000명 이상으로 크다.


공공기관 통한 정규직화…당정이 선택한 '신모델'


이들 기업은 자회사 설립과 직접고용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사측은 관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자 측은 확실한 고용보장을 위해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의 이번 결정으로 노동계가 다소 우위에 서는 양상이다. 한국마사회 노동자측 협상대표는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정의 화력발전소 근로자 정규직화 결정에 대해 "(마사회) 협상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유리한 국면에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정이 결정한) 해당 파트의 정규직화는 그동안 논의도 안됐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당정이 말하는 공공기관 형태가 지금까지 언급돼온 자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에서 자회사의 성격에 대해 '모회사의 100% 출자를 권고'하고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보장'하며 '자회사 경영에 대한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회사 형태가 정권의 기조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회사 대(對) 직접고용'은 공기업 노사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마사회는 지난달 사측이 보도자료에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해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공동지부장은 "비정규직 임금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원청인 가스공사와 용역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사측이 주장하는 자회사 설립의 경우도 원청-하청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고용을 공공기관화하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으로 지정이 가능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직접고용이 가장 좋지만 공공기관화가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사회와 가스공사, 발전사 일부, 의료연대 등은 고(故) 김용균씨 장례를 마무리한 이후인 다음 주중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회사와 직접고용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임금, 처우개선 등 복지문제를 논의하는데 주력했지만 당정 결정을 계기로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노사도 오는 15일까지 미화와 경비, 시설관리, 전산 등 비정규직의 처우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13차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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