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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6일 평양회담 기대감 속 "문재인 긴급등판도 준비해야"

최종수정 2019.02.05 16:05 기사입력 2019.02.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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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실무협상 돌입

분위기 좋지만…작년처럼 돌연 위기 가능성

"文,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도 염두에 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문 대통령을 믿는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평양을 찾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과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일단 분위기는 좋다. 그러나 낙관만 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6·12싱가포르 회담은 개최까지 롤러코스터를 탔다. 깨지기 직전까지 갔던 판을 이어붙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극비 중재였다. 이번 평양 실무회담도 협의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노출시키고 위험한 상황에 이를 지 모른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언제든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실무협상 돌입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방문 중인 비건 특별대표가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의 협상을 위해 6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비건은 지난 주인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이번 회담이 판문점이 아닌 평양으로 결정된 것은 미국의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은 국제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해봄직하다.

하지만 작년 5월처럼 북·미간 견해차가 실무협의 과정서 증폭돼 2차 정상회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어렵게 찾아온 북·미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중재 역할 역시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위해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위해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韓, 北에 양보…美에 융통성 설득해야"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은 "회담 개최 자체가 위기에 빠진다면 이를 돌파하는 것을 (한국이)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까지 개최까지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히 준비하고 개최해야 한다"고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홍 실장은 한국이 북한, 미국과의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북한에게는 비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완전히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반 발짝 양보한다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고 철도 및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가스관 사업 등 대규모의 호혜적인 경협이 가능해 우리 민족 전체가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에게는 국제 대북제재가 북한을 상당히 압박하고는 있지만 조만간 굴복시킬 정도는 아니고 내년이면 미국도 대선에 휩싸이게 되어 자칫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국도 상응조치에 융통성을 보여 이번에 비핵화에 큰 진전을 이루자고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냅백(Snap-back) 등 일단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주고, 북한이 비핵화에 불성실하게 나오면 다시 강화하는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북한에게 적극적인 유인책을 구사하기 어렵다면 우리 정부와 민간이 기꺼이 경협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겠다고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단행될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이 남남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간 불신의 근원을 제거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동기를 치유하며 나아가 남북간 경협을 진흥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AP연합>

<사진=AP연합>



◆美국무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영구적 평화 구축"

한편 비건 특별대표는 이번 방북 기간 김 전 대사와 실무협상을 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전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김 전 대사와의 이번 실무협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인 비핵화 실행조치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조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율하는 게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대북 투자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및 대북 제재완화 등이 상응 조치로 그동안 거론돼온 가운데 제재완화 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디테일 협상' 과정에서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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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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