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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금 지불될까…목표가격 21만원 놓고 여야 기싸움 전망

최종수정 2019.02.04 08:24 기사입력 2019.02.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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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확기 쌀값 19만3448원…변동직불금 작동되는 21.1만원 건드릴지 관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이달 중 쌀목표가격을 최종 결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핵심 요소다. 여야는 올해 예산안이 논의됐던 지난해 11월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본격 협상에 앞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민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와 여야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2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쌀목표가격이 담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18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후 22일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쌀목표가격 결정의 핵심은 여야의 합의 수준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80㎏ 기준 19만6000원을 정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23만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야와 정부는 양보를 통해 점차 이견을 좁혀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도 19만6000원 보다는 높일 의향이 있고, 야당도 22만원대로 낮추는 추세라 의견이 접근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관심은 지난해 높은 쌀값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정할지 여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수확기 쌀값을 80㎏당 19만3448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변동직불금 작동 하한선은 21만1000원이다. 여야가 목표가격을 21만1000원 이상으로 결정하면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뿐 아니라 재정당국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지불 여부가 여야 협상의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쌀목표가격을 향후 몇 년 간 적용할지도 여야 협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통합직불금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만 변동직불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분위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설연휴 기간 동안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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