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금 12조원 써놓고…예보료 깎아 달라는 저축銀

부실 저축銀 정리에 12조 투입
은행·보험사 비해 예보료 적어
금융권 "잘못한 쪽이 볼멘소리"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민영 기자]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난 21일 취임하면서 불을 지핀 예금보험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에야말로 ‘숙원사업’인 예보료 인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업계가 예금보험기금(예보금) 지원을 받은 내역서를 살펴보면 오히려 업계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예금보험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1996년부터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들어간 예보금은 12조358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한때 240여개에 달했던 저축은행 162개가 파산하거나 인수돼 현재 79개사만 남았다.

저축은행 업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만에 115개의 저축은행이 퇴출됐다. 이 때 업계에 투입된 예보금이 7조2892억원이다. 이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가로 저축은행 16개가 없어졌다. 이 과정에서도 예보가 1조4412억원을 투입해 저축은행 대신 예금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

잠잠하다 싶던 저축은행이 다시 한 번 무너진 건 2011년이다.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부실대출, 사기대출, 대주주의 전횡 등으로 또 다시 31개 저축은행이 사라졌다. 이 때 추가로 3조6279억원의 예보금이 들어갔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업권의 경우 보험료율이 올랐다 내렸지만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1990년대까진 저축은행 예보율도 보험업권 등과 같이 0.15%였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0.30%로 늘었고, 저축은행 사태 이후 0.40%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은 0.08%, 보험ㆍ금융투자ㆍ종금은 0.15%다.

그럼에도 영업 규모 때문에 저축은행의 예보료 액수는 다른 금융권에 비교해 적다. 지난해 139억원을 예보료로 냈다. 은행은 5250억원, 생명보험사 2466억원, 손해보험사 973억원 등을 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저축은행이 잘못해서 쓴 예보금을 함께 갚아주면서도 잠자코 있는데 잘못한 쪽에서 예보료를 줄여달라고 하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예보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업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건 맞지만 현재로선 예보료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면서 “가계부채 부실이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