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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서울 자치구 "여전히 높다…주민 이의제기 급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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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서울 자치구 "여전히 높다…주민 이의제기 급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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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동현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이 9.13%로 결정됐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의 전국 평균 상승률(10.23%)보다는 소폭 줄었다. 20.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도 17.75%로 낮아졌다. 서울시 자치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다수의 자치구들은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자 서울시 자치구들은 일제히 전년도와 비교 분석하거나 자치구 내 표준주택들의 공시가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해당 표준주택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내일부터 각 자치구에 전달될 예정으로 관련 반영치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정 공시가격에서 낮아졌다고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모두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표준주택수 상위 10%에 속한 주택들만 조정해도 전체 평균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서초구의 경우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은 30.7%였지만 최종적으로는 22.99%로 낮아졌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공시가격이 35.40%로 뛰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찍은 용산구는 "한남동에 고가 단독주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수차례 공시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낮지 않은 상승률이 적용돼 이제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과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정안 37.3%에서 31.24%로 조정된 마포구도 비슷하다. 마포구 관계자는 "기존 서울 평균 예상 상승률인 20%대 정도 맞춰 주길 기대하고 있었지만 높은 결과를 받아 다소 아쉽다"며 "세부 표준주택 가격을 받은 후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통해 다음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구 역시 기존 발표치 42.8%에서 35.01%로 낮아진 부분에 주목하고 있지만 세부 공시가 이뤄진 후 개별주택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반응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한 자치구 세무과 관계자는 "인접한 표준주택의 가격상승률이 상이한 상황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에도 높은 상승률을 적용한 것에도 그동안 항의가 꾸준히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실제 지난달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 발표 후 서울시 자치구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가주택에 비해 높은 가격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고가와 저가주택 사이에 주택가격 불균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들이 국토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자치구는 ▲30%의 상승률 상한을 적용한 점진적 가격 상승 요청 ▲인접 주택간 상승률 균형 요청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상승률 균형 요청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민원 응대 인력파견 요청 ▲가격산정기간 한국감정원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지원 요청 등을 제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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