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리포트]"기성 정치인은 청년 대변 못해…정치 직접 나서야"

청년기본법 아무도 반대 안하지만
반년 넘게 국회 통과도 안돼

청년 문제해결 의지부족 지적
정당 시스템에 '청년 참여' 주장

21일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7개 정당 청년위원회 소속회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청년의 삶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지만 제도권 정치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인 탓도 있지만, 많은 청년들은 정치권 내부에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청년들이 정치 바닥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좁게는 국회의원이나 시ㆍ도ㆍ구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포함해, 정당 활동이나 정치 경험을 쌓는 전반의 활동을 포괄한다. 이를 통해 정치 현장에서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결정권이 강해지면 삶을 변화시킬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청년 직접 정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이다.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는 "기존 정치인은 청년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의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런 인식엔 진보나 보수의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도 했다.

단적인 예로 오 박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을 들었다.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 내놓은 이 법안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 6개가 추가 발의됐다. 지난해 5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 간 이견이 없다며 단일안까지 만들었지만 반년이 넘도록 통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오 박사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이걸 목숨걸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원과 정당이 없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렇다고 청년의 정치권 진출이 마음 먹는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현실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정당 시스템은 청년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인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33ㆍ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정당 내 각종 위원회나 의사결정기구에 청년들은 거의 못들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목소리도 못 내고 선거 때 춤추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에 머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결국 당이 바뀌고 구조ㆍ제도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청년들이 정당의 주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정당의 에너지도 확실히 강해질 것"이라고 기존 정당의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