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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맞는 트럼프, 셧다운 29일만에 타협안 제시…민주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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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29일 만에 처음으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연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셧다운 사태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당초 예상했던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카드 대신 대표적인 오바마 정책으로 평가되는 반(反)이민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킬 경우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ㆍ다카)를 3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양측이 받아들여야 할 상식적인 타협"이라며 "급진 좌파는 절대로 우리 국경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도 "의회가 장벽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적 위기로 판단되느냐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의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미 CBS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7%에 달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셧다운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29%에 그쳤다.
이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애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non-starter)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의 제안은 이미 예전에 거부됐던 것"이라며 "드리머(추방 유예된 불법 체류 청년들)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법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다카 폐지 방침을 밝힌 후 이를 추진해왔으나 의회 반발로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장 기간 이어지는 셧다운 사태 속에서 오는 20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2020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한 민주당측의 대규모 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월부터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며 각종 법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더욱이 2월에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 등이 나온다.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이 부상할 수 있는 시기인 셈이다. 이에 대해 CNN은 "민주당이 소환장 집중포화(subpoena cannon)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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