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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이디'로 채팅, 여중생 꾀여 성폭행·성매매 강요... 징역 26년 확정

최종수정 2019.01.10 15:35 기사입력 2019.01.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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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아들의 아이디를 이용해 채팅을 하면서 10대 여중생 7~8명을 꾀어내 성폭행하고 중국 유흥업소에서 접대부 생활을 강요한 40대에게 징역 2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과 인질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출소이후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인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70대 고령이지만 만약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인씨는 지난 2011년 11월 아들 명의로 개설한 채팅사이트 아이디를 이용해 당시 14살이던 A양과 15살 B양을 꾀어낸 뒤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인씨는 자신을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으로 속여 피해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에는 중국에서 공범인 여성과 동거하면서 인터넷으로 국내에 있는 여중생을 중국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다음 감금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해 여중생 수가 5~6명에 이른다면서 피해 여중생들이 받은 화대까지 갈취했다고 밝혔다.

인씨는 2015년까지 이 같은 범죄행각을 벌이다 한국 경찰의 공조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검거돼 현지에서 징역 1년6월을 복역한 뒤 국내로 압송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인씨는 ‘여중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고 금품을 가로챈 것도 자신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모두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내 말을 안들으면 험하게 대할 것’이라는 협박이 무서워 성관계를 하게 됐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고 강제로 찍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있다는 점을 유죄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2심 법원도 “피해자들이 중국에 도착해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낯선 중국에서 여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인씨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성관계를 맺게 됐다”면서 “계획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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