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각세운 업계, 물밑 작업 치열…대형 법무법인 고용해 전담하기도
과기정통부, ICT분야 17일부터 시행…내달 첫 사례 등장 전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도 공식 시행 전부터 미리 신청이 쇄도할 정도다.
과기정통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분야), 금융위원회(금융신산업),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산업) 등이 각 분야를 전담해 추진하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 사례를 내놓기 위해 부처 간의 물밑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1호 사례를 통해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파생 효과가 결정되는 만큼 서로 상징성과 대표성을 선점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공개한 이후 지난 3일부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에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현직 변호사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 분야 등 각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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