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硏 특허 기술이전 위해 규제 확 풀린다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유 장관 왼쪽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고품질 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활용 혁신방안'이 추진되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000여명에서 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같은 기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민 장관이 처음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첫 회의 이후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2회 회의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개선은 물론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부는 시장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과제평가도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공공특허기술의 기술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특허유효성 검증사업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은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해 발명자 권리보장은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호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 허용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도 논의됐다. 우리나라 교역량의 99.7%를 처리하고 있는 국가 핵심 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켜 해상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를 실현한다는 단계적 목표 아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 ▲연관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이라는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2025년까지 이와 관련된 과제들을 추진하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 시간 단축 등으로 기존 터미널 대비 연간 1200억원 이상의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정부 R&D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하고,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어느 부처 R&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민간 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도 논의됐다. 이 계획의 골자는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이다. 2022년까지 이를 통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가 약 50% 확대되고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4년간 약 85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회의에서 유영민 장관은 "경제·산업·사회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부처 간 협력해 속도감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분야는 큰 틀에서 과학기술과 ICT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실행을 구체화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