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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정 513.4조원 중 상반기에 308.3조원 이상 집행추진

최종수정 2019.01.04 14:24 기사입력 2019.01.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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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 조기집행 61%…역대최대 수준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서 재정 조기집행 실적 점검

올 재정 513.4조원 중 상반기에 308.3조원 이상 집행추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대내외 경제여건 등 경기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에 나선다.

4일 기획재정부는 총 재정 513조4000억원(잠정)중 상반기 308조3000억원 이상의 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정집행 규모는 지난해 이월규모가 확정되면 올 2월 중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중앙재정 조기집행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설정했다. 45개 부처·41개 기금·33개 공공기관 집행관리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3%포인트 높인 61.0%로 설정했다. 총 289조5000억원 중 상반기 176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의 경우는 전(全)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인 상반기 58.5% 집행한다. 전년 대비 1.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은 17개 시·도 교육청 집행관리 대상사업 중 상반기에 61.6% 집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사업(8.8조원)의 조속한 집행과 선금 지급한도 상향(70→ 80% 예정), 매월 협의를 통한 부처 추가자금 소요 적극반영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집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실적 관리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한 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또 정부의 재정집행 효과가 최종수혜자에게 적기에 전달되도록 각 부처를 통해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관리 대상인 재정지원 일자리, SOC, 생활SOC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된다"며 "연간 집행현장조사계획을 1월 중 수립하고, 분기별로 집행현장 조사 대상 사업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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