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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 조사(상보)

최종수정 2019.01.04 11:41 기사입력 2019.0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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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비자금 조성 등 혐의 사실만 수십 개

檢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 조사(상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모든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이 수사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의 대법원장 소환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날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제 15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진보적인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의혹, 부당한 법관 인사조치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법농단’ 관련 수십 개 사건의 총책임자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법원행정 계획, 재판 내용 등을 비판한 판사들, 진보 판사들 모임이라고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소속 판사들을 사찰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고의 지연’, ‘매립지 소송’ 등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재판 거래’의 미끼로 쓴 혐의도 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2017년초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당시 공보관실 예산 명목으로 연간 3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나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1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에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대부분을 직접 수행·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계속된 수사로 드러난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이달 내로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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