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활 일본에서 배운다]‘日 잃어버린 20년’ 닮은 韓, 꼭 배울 점은…

규제풀고 기업 자생력 키우고
장기불황 이긴 정책 벤치마킹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생산가능 인구가 1995년 이후 감소하면서 활력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하기 직전인 1990년대 상황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 수석연구위원은 “주력 제조업의 붕괴로 인한 투자 축소, 부동산 경기 하락,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유사한 현상들이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호세이(法政)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대표적인 일본 경제 전문가다.

이 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 기업·경제 부활 요인을 한국 기업들이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최근 경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근거로 0%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까지 올라섰고,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98%에 달했고, 해외기업의 인수합병도 2007년 367건에서 지난해 67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들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 법인세 인하와 금리인화로 기업들에 대한 투자활성화 정책이 기업 본연의 힘을 키웠다”며 “이와 함께 아베 정부는 엔고, 규제, 법인세, 환경규제, 에너지 가격, 노동규제 등 6중고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폈다”고 설명했다.

2016년 9월 아베 정부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0%로 유도하는 등 파격적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 2012년 10월 79엔/달러를 2018년 10월 113엔/달러로 바꿔놨다. 이로 인해 일본기업의 수익이 크게 확대됐으며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6번, 28조20000억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014년 도입한 산업경쟁강화법을 통한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도 기업 활력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드론, 자율주행 등 신산업에 대해 법 제정 전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꿨다”며 “이와 함께 정부가 과잉 업종을 공표해 민간 주도의 재편, 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스스로 일하는 방식도 바꿨다고 설명했다. 도요타의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자동차도 만드는 이동서비스 제공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인공지능(AI),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모빌리티’ 부문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또 임금 연공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은 연령 및 근속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했다.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경기침체 장기화 전인 1980년대 3.72%였으나 1990년대 0.76%, 2000년대 1.09%, 2010년~2017년 0.28%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도 실제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실효성있는 산업 정책을 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을 마련할 때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비용이 얼마 발생하는지 등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1년 기준의 탄력근로제가 도입됐으며 최저임금도 지역별, 업종별 따로 적용되는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대기업이 끌고 중소기업이 밀어 온 역동성이 강점이었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비즈니스 역량을 결합하는 등 신뢰 기반의 상생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