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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활, 일본에서 배운다]아베가 쏜 3개의 화살, D공포 뚫었다

최종수정 2019.01.03 11:05 기사입력 2019.01.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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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20년' 터널 속에서 자신감을 크게 상실했던 소니,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이 앞다퉈 혁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아베 정부도 규제 개혁과 각종 정책들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정부ㆍ사회ㆍ기업이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확대, 기업 설비 투자 강화, 전자ㆍ자동차 등 주력산업 활성화, 도심 재개발 사업 민간 투자 확대 등에 있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시행, 정부 규제 강화, 투자 의욕 상실로 위기에 놓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 기업들이 최대 호황을 누리기도 전에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일본 기업 혁신을 배워야만 한다. 2019년,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뛰어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1991년부터 20년간 정체기
2012년 말 아베 취임 뒤
금융완화 재정출동 성장전략
구조조정 세밀한 지원도 적중
GNI늘고 고용률도 상승세
74개월째 최장기간 경기회복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잃어버린 20년', 일본 경제의 주홍글씨다. 1980년대 일본 경제는 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다. '권불십년'이라고 했던가, 영원할 거 같았던 일본 경제 호황은 1991년 거품이 꺼지면서 침체기를 맞았다. 정부의 여러 정책이 동원됐지만 효과는 없었다.

한번 꺼진 경제 성장 불씨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2001년까지 경제성장률이 평균 1.1%에 그쳤다. 그리고 10년 뒤인 2011년까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은행 부실 누적 →대출 기피 →기업ㆍ가계부도→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살아나지 못했다.

10년 최대 호황기에 이은 20년 정체기를 거친 일본은 2012년 12월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하면서 아베노믹스 카드를 제시했다. 아베노믹스는 '3개의 화살'이라고도 불린다. 20년 동안 이어진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대담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성장 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는 기업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아베노믹스의 주역인 아베 총리는 성장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 바로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선 핵심 열쇠인 기업이 탄탄히 뒷받침해줘야 일자리가 생기고 나아가 경제도 살아난다고 믿었다.

물론, 불황의 터널 20년 간 꾸준하게 산업 구조조정을 한 것도 일본 경제 부활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도입하며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작동시켰다. 이 법안은 2009년에는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혁신 특별법, 2012년 12월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바꾸면서 신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창업기와 성장기, 성숙기, 정체기 등으로 기업 생애주기를 나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산업을 미래지향적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1인당 종업원 생산성이 6% 증가한 기업이나 신상품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1%를 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세밀한 지원책도 들어 있다.

이처럼 두개 정책이 맞물리면서 일본 경제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국민총소득(GNI)이 늘어나고 고용률도 매년 상승세다. 불황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일본은 지겹도록 따라다녔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주홍글씨를 뗄수 있게 됐다. 사상 최장기간 경기회복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을 정도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최근 "2차 세계대전 후 최장기간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최장기간 경기회복'을 선언한 셈이다.

1월까지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간 호황의 기록도 새로 쓰게 된다. 2012년 12월 이후 74개월 연속으로 경기확장세가 이어진다. 기존의 2차 대전 이후 최장기간 확장기였던 2002년 1월~2008년 2월의 73개월 연속 경기확장세(이자나미 경기)를 넘어서게 된다.

일본 산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아베노믹스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후퇴를 거듭하던 일본 대표기업 소니는 구조조정을 통해 반도체 부품, 콘텐츠, 금융 중심 회사로 부활했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3년 동안 국민총소득이 40조엔가량 증가하고 국가 세수는 15조엔 늘어났다.

기업 수익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고용에도 긍정적이었다. 일본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월평균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고용률은 2009년 70.0%를 기록한 뒤 2012년 70.6%, 2013년 71.7%, 2014년 72.7%, 2015년 73.3%, 2016년 74.3%로 매년 오름세다. 2009~2016년 고용률 증가폭(6.14%)은 같은 기간 OECD 평균 고용률 증가폭(3.63%)과 한국의 증가폭(5.08%)을 상회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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