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규제…일회용 아닌 '빨대'는 그대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도입 이후 머그컵 사용은 늘었지만 플라스틱 빨대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정부는 이달 초부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플라스틱 남용을 막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한 것인데, 같은 소재인 빨대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후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은 줄었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플라스틱 빨대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빨대 거치대도 그대인 곳이 대부분이라 사용량도 사실상 무제한인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 대상인 컵과 규제 대상이 아닌 빨대의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종이컵도 마찬가지. 커피전문점에서 쓰이는 종이컵은 코팅 소재로 돼있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는 점은 같은 셈이다. 당초 환경부가 플라스틱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 규정하며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이라고 하기에는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왜 빨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걸까? 현행법상 플라스틱컵은 ‘일회용’으로 규정되지만, 빨대는 ‘일회용’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일회용품을 규정할 때 사용용도나 제질이 아닌 품목 하나하나에 한정하기 때문. 이런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빨대에 대한 정확한 사용량 집계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빨대 사용량은 컵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코리아에서 한 해 동안 소비된 빨대의 양은 1억8000만 개에 달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빨대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컵뿐 아니라 빨대 등 10여 종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를 추진 중이다. 캐나다 벤쿠버의 경우에도 매장 내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매장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미 빨대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전부 퇴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이 빨대와 드링킹 리드(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뚜껑)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엔젤리너스커피도 5월부터 빨대 거치대를 제거하고 빨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하고 있고 이달 초에는 ‘드링킹 리드’의 전 매장 도입을 검토 중이다. SPC그룹의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도 매장 내 빨대 거치대를 제거했고, 더본코리아의 빽다방도 드링킹 리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 당시 정부는 빨대의 대체재 마련이 어렵다는 우려에서 빨대에 대한 제재에 신중을 기한 것인데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각종 대안 마련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소비자 인식 조사와 전문가 분석 등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빨대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