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박능후 복지장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 없이 이행"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박 장관은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위기 가구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전 생애에 걸친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지원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도 본격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해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며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