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정책]1인가구 디딤돌대출 별도 기준 생긴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내년부터 1인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자격조건이 따로 생긴다. 디딤돌대출은 일정 소득 이하 서민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현재는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디딤돌대출 설계를 개편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단독세대주(1인가구)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일반 세대주나 단독 세대주 구분 없이 주택가격 5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이나 독신가구 등 1인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가격기준 등을 완화해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금운용계획을 바꾸기 위해 관련 부처간 협의르르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딤돌대출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9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금리는 연 2.25~3.15%보다 0.1~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0.25%포인트, 4000만원 이하는 0.10%포인트 낮게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만 19~29세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를 적용해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당초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 6월 출시키로 했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거나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오는 2022년까지 2만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하는 사업도 내년 200실 규모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노후주택 수리개선 비용을 1.5% 수준의 저리로 빌려주고 대학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지원하는 세일앤리스백 리츠는 내년 3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한계차주로부터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에게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로 앞서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늦춰졌다. 이밖에 주택분야와 관련해선 주거급여 인상,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내용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