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정책]스파트팜 양식·동반성장형 영농모델 구축
정부, '농축수산업'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스마트팜 양식과 연관산업간 동반성장형 영농모델을 구축하는 농축수산업 혁신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농업인·식품기업·스마트팜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스파트팜 혁신벨리 조성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간척지 등을 활용해 스마트 육상 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어업인 및 유통·가공기업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수산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농식품벤처펀드·수산펀드, 혁신모험펀드 공동 투자 및 스마트팜·양식 농신보 보증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기업에 대해 농신보 보증비유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 기반의 신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혁신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금을 2441조1000억원으로 확대,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추경재원 등을 마중물로 1조4000억원 벤처펀드 조성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청년창업∼4차산업혁명 등의 분야에 본격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주도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빠르게 이행하는 등 혁신기업에 대한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현황과 미래 여건 등을 고려해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신기업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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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별로 업황·경쟁력 수준 등을 분석·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혁신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을 수립한다.
또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자본시장, 회생법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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