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트린 레이건 판박이

미국의 新안보전략을 보는 한반도 시각

1980년대 ‘힘에 의한 평화’ 추구했던 것처럼 북에 대한 선제공격 근거로 활용할 수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심 위협으로 규정한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레이건 독트린'의 판박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새 NSS를 발표한 뒤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북핵 위기는 처리될 것이다. 북한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글로벌 제재안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동맹 강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NSS 보고서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 정책 결정지침(NSDD)'과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NSDD에 따라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레나다 침공, 리비아 폭격 등 미국의 힘(군사력)을 사용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레이건 전 대통령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NSS 보고서를 북한에 대한 '힘의 사용(선제공격)'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모든 필요한 조치"에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외교가 실패하면 예방전쟁 또는 선제타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백악관의 강경파 발언은 수위를 낮추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군사옵션 가능성을 버리지 않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2년 NSS 보고서를 통해 선제 군사행동의 타당성을 강조한 뒤 6개월 뒤 이라크를 침공한 점도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국방예산을 증액한 것도 레이건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통점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구 소련과의 군비경쟁에 나서 스타워즈 계획에만 700억달러를 투입했고, 구 소련은 미국과 군비확충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0% 증액했다. 미국 상원은 2018회계연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6400억 달러에 600억 달러를 추가해 무려 700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북한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미국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 "이번 NSS를 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봐도 가능성 측면에서는 북한보다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다만, 비즈니스 마인드가 투철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선택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면서 "전쟁과 그로 인한 피해, 경제적 손실 등을 따진다면 전쟁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