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

2월1일부터 지급…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하기로 했다. 지급은 2월1일부터다.

정부는 지난달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및 지난 6일 내년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

안정자금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자금이 필요한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강구했다.

우선,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 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돼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부처별 전담조직 운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스템 구축 완료 등 막바지 준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