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활동 종료 불사"…野 개헌 압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18일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명령인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원하는 민주당은 1분 1초가 아쉽다. 더 이상의 시간낭비는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12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한다는 시간표를 마련하고 개헌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주에 이어 오는 19일에는 개헌 의총을 열고 정당·선거·사법, 21일에는 정부형태 관련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헌특위의 활동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한 채 이달 말 특위 종료시한이 다가오면서 특위 활동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헌특위는 일단 내년 2월까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고 3월 중에 발의, 이후 5월 본회의에서 의결해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최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목표로 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역시 "개헌특위 기한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동시투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응 이면에는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 종료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개헌 논의가 중단되는 것으로,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개헌에 적극적인 다른 정당과 일종의 '개헌연대'를 꾸려 한국당을 포위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못 하겠다고 한다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이 연대해 한국당을 압박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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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플랜B'인 개헌안 대통령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여권 입장에서 반길 수만은 없다.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나설 경우 되려 야권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소극적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다른 당과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결국 공을 청와대로 넘기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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