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빈 방중,‘북핵’보다 ‘경협’ 초점 맞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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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핵 문제 해결보다 경제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한 한중 관계의 실질적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미 있는 북핵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다시 시작되면서 북미간 대화 기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의 역할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지만 중국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석유공급 중단과 같은 특단의 대북 제재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 맹방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12월 중국 방문을 통해 시 주석에게 더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겠다는 말이다.

상황에 따라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함과 동시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쌍중단'(雙中斷) 주장이 정상회담의 의제에 오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전 미국과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의제화 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들어 북한이 중국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 공산당의 견해를 대변하는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2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전력을 다했다"면서 "(미국이나 북한 등)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도를 지나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견해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및 무역 전면 금지 등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대북 제재의 핵심국인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심해지자 자신의 속앓이를 보여준 셈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국면임을 실토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였던 숭타오(宋濤)의 빈손 귀국이 중국으로서는 뼈 아팠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한적인 수준에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외교적 수사 외에 중국으로부터 더 받아낼 수 있는 카드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다만, 중국도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고,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른 선물을 준비했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 선물은 북한 문제보다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경협 카드일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이번 방중의 목적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냉각됐다 '10·31 한중 합의' 이후 해빙 기류를 탔던 한중 관계의 원상회복에 맞춰지고 있다.

사드의 추가 배치 중단,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계 미가입,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가입 등 '3불(不)' 원칙에 부딪혀 다시 얼어붙고 있는 한중 관계가 문 대통령의 방중으로 해빙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중국도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어색한 한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빈 방문은 우리 측의 요청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초청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중국도 나름의 준비를 했다는 의미다.

중국 내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제외 조치 철회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이 중국이 문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정부 소식통은 "경제적 교류 정상화가 중점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사드 배치 이후 우리 기업에 가해졌던 경제 보복을 해소하고, 양국 관계를 과거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