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5조 첫 돌파'…5조458억원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8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9464억원)보다 994억원 증액된 5조45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총지출 규모가 5조원을 돌파한 것은 해수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해수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된 포항 지진, '391 흥진호'의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고와 같은 재난 및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환경 분야'가 6.1% 증가한 2409억원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수산·어촌 분야'는 1.7% 증가한 2조1573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1.1% 증가한 1958억원이 편성됐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감축 기조로 인해 정부안에서는 올해 대비 2.0% 감소했지만, 국정과제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의 증액으로 최종 예산은 0.7% 증가한 2조4517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업별로는 '391 흥진호 사건' 후속대책으로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 신설 및 후포·동해 통신국 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38억원) 등 1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 위성망 고도화(26억원) 등에도 79억원이 증액됐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은 당초 정부안(1천억원)보다 300억원을 증액된 13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항·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 등 재해안전항만 사업(40억원) 등에 총 88억원이 반영됐다.

유휴항만을 새로운 해양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9억원, 부산북항 재개발에 50억원을 증액했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2억원(신규 1개소),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5억원(신규 1개소),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 등 42억원이 늘어났다.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동북아 해양관광레저 특구조성지원 사업 2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6억원도 추가됐다.

해수부는 증액 예산의 적지 십행을 위해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집행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