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첫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의지 충분히 반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의 양적 지출구조조정 의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감액 규모는 당초 4조4000억원에서 일부 증액됐지만 통상 정부안보다 매년 7000억원(SOC예산) 정도 증액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교해 4조원 가까이 구조조정이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428조8000억원의 예산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429조원)에 비해 1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내년도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이는 정부가 제출한 17조7000억원에서 7.3%(1조3000억원)가 증액된 금액이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4조4000억원(20%) 줄어든 17조7000억원이었다.

김 부총리는 "이제 남은 과제는 질적 구조조정"이라며 "예산의 양적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 배분체계, 인프라 조성 등 질적 부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 의결에 따른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쪽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1·4분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대한 빨리 배정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회개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1월1일 전에 일자리 관련 예산을 배정해서 내년 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가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구의 규범·기준과 비교해도 문제가 없다. 어제(5일) 정부 입장을 담은 레터를 보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