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SOC 19조 확정…정부 예산안보다 1조3000억 증액

여야 지도부 협상, 지역 SOC 예산 증액 순풍…예년은 4000억 증액, 올해 증액규모는 3배 수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가 새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9조원으로 확정해 본회의 표결을 마무리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했던 SOC 예산안 17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여야 지도부의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SOC 예산은 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사항과 직결되는 SOC 예산은 해마다 증액했다.

다만 최근 5년간 SOC 예산의 증액 금액은 40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평소보다 많은 액수의 예산이 늘어난 셈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2조1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삭감된 새해 SOC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SOC 예산 삭감비율은 20%에 달했다.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업계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에 직결되는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회 쪽에 'SOC 예산 정상화'를 역설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로건설, 철도건설 등 SOC 예산을 중심으로 2조3600억원 증액한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SOC 증액 예산을 보류했고, 건설업계는 긴장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여야가 SOC 예산 증액을 새해 예산안 처리의 마중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KTX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한공항 경유 노선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SOC 예산 증액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SOC 예산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을 통한 일괄타결 방식이 SOC 예산 증액 흐름을 형성했다는 얘기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이 1000억원 순증액됐다. 또 도담-영천 복선전철(8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67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63억원) 등 철도관련 사업이 증액 규모가 컸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도 510억원 책정됐다. 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300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80억원) 예산도 증액됐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등을 고려할 때 새해 SOC 예산은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