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8조9000억 확정…野 반발에 파행·밤샘 토론까지(상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보경 기자] 내년 예산이 정부안 보다 1374억원 가량 줄어든 428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8명 중에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회의장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응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약 28조3000억원, 7.1% 늘어난 규모로, 사회복지 부문에서 1조4359억원 삭감됐으며, 일반·지방행정과 외교통일 부문 예산도 각각 6601억원, 815억원 줄었다.

반면 교통 및 물류 부문에서 1조1448억원 증가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 각각 3481억원, 1709억원 늘어났다.

이날 예산안 처리 과정은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차수를 변경해야만 했다.

전날 저녁 10시에 시작한 내년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강력한 항의로 한 때 파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로 불참한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시했다. 이어 정 의장은 법인세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77명 중에 찬성 133명, 반대 33,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를 두고 의원총회를 한 끝에 본회의 불참키로 결정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 의장이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권선동, 장제원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정 의장을 향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정 의장은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할 시간을 지금까지 11시간 줬으면 충분하다. 지금 표결에 참여해달라. 11시간을 기다렸다"며 설득했지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하라. 이게 독재요. 의총중이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당 물러가라", "여당 2중대 물러가라", "우원식을 사과하라"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도 소득세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68명 중에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정 의장은 곧바로 내년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그치지 않자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하고 의논한 끝에 오후 11시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해야만 했다.

3당 원내대표 합의 끝에 반대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고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만희, 이철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의 반대 토론이 계속되자 본회의는 차수를 변경, 6일 오전 12시2분에 재개됐다.

이어 다시 한국당 김종석·최교일·송석준·전희경 의원이 반대 토론에서 부결을 호소했다. 반대토론은 12시30분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내년 예산안은 가결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