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JSA 총격 때 보고체계 비정상…총격 대응시간 20초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총격 당시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군의 대응사격이 없었던 것에 대해선 "대응할 시간이 20초뿐으로 상황과 여건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합동참모본부에 15분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18분이 지난 뒤 뒤늦게 보고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맞다"면서도 사단장·군단장 등 지휘부의 책임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했다. "책임을 묻기에는 상황이 조금 모호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에 따르면 총격 상황 직후 지휘부가 원대복귀를 하려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북한 병사가 넘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증원 계획을 세우려고 했으나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응 사격 미비 지적에 대해선 "제가 실제 가서 겨냥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하고 왔다"면서 "상황과 여건이 안 되고 교리와 작계상 해결이 어려운 국면도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북한군이 사격한 13초는 매우 긴 시간'이라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는 "13초가 짧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민항기 등에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몇 시에 쏠지 알릴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예측하고 알리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방위 체계에 대해 더 검토해서 징후를 알 때 알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 대해 공식코멘트를 안 하는 것이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차원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동맹국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는 "미국은 본래 그런 나라"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방위는 2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토론하고 채택할 계획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