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1' 막판 협상…최대쟁점 '공무원 증원'

與 "민생 안정 위한 현장 공무원 늘려야"
野 "기초연금 시행 늦추고 아동수당 차등 주장"
법인세·소득세 2일 본회의 부의로 연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여야 지도부는 1일 예산안과 문재인표 증세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법정시한인 2일 예산안이 자동 부의될 예정이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이 수두룩해 '데드라인'을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공무원 증원을 위한 5322억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과 누리과정 예산 등 6개 쟁점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쟁이 치열한 것은 공무원 증원이다.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핵심 정책이며, 민생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직 공무원 충원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공무원 수치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요예측에 의한 추계가 아니고 정부가 5년 동안 17만4000명 늘리겠다는 가정하에 주먹구구로 편성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327조원이라는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게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 여당의 태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감탄고토 자체”라며 “대통령 공약이라면 금과옥조인 양 신주단지 모시듯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간접지원방식(근로장려금 확대·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 여당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기로 한 아동수당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도 거센 공방이 예고된다. 야권에서는 소득세 인상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에서 불가 입장으로 맞섰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초대기업 세율 인상과 중소기업 인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됐지만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지 않고 합의안을 도출해 2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수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그 대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