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D-2…여야 8대 쟁점 마다 '평행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3차례 협상서 입장차만 확인
예산안 자동부의 2일로 연기…1일 재협상 이어가기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 지도부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쟁점사항 합의에 실패했다. 공무원 증원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였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오전과 오후, 저녁까지 연이어 회동을 갖고 예산안 8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쟁점으로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과 누리과정 예산, 소득세·법인세 인상안 등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저녁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오는 2일까지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 정부 여당의 몫"이라고 밝혔다.

8대 쟁점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분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정부안)과 국민의당이 제안한 근로장려금 확대(간접 지원)를 함께 논의했지만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우 원내대표는 "(근로장려금 확대는)내년에 준비를 해서 내후년부터 시행을 하게 돼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에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아동수당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나마 여야는 앞서 예결위에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안인 1조462억원보다 837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확대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김동철 국민의당(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제외하고 내달 1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소득세 대해서 국민의당과 의견 접근이 됐는데 여당이 좀 못 미더워하는 부분이 있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부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나머지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된 것은 충분히 (표결)되는데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이외에 여야가 합의한 예산 부수법안과 기타 계류 중인 법안 등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도 1일 오후 2시30분 다시 회동을 갖고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지각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3당 원내대표를 불러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12월1일 오전 0시에서 다음날인 12월2일 낮 12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12월1일 자정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2014년 이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자동 부의 시점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