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소수자 권리 보호·약자 배려에 노력”

헌법재판관, 10개월 만에 ‘9인 체제’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이 13일 취임하면서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개월 만에 정상 체제로 복귀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취임식을 가진 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재판관은 취임사를 통해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유 재판관은 “헌법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유 재판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전문가로 꼽힌다.

한편,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자결재 형식으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유 재판관은 별도의 임명장 수여 없이 11일부터 직무를 시작했다.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로 복귀한 것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10개월 만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