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인프라 전면 재정비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윤석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임명
첫'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12월까지 마련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도 12월 중 발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의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 하에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을 12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 강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먼저 코스닥 시장으로의 민간자금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을 적극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ㆍ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도 양성하기로 했다. 초대형 IB,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공포한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촉진시켜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두 번째 안건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이 1만5000여 개에 이르는 등 단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확대를 이루었지만,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인프라 구축'을 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확고한 경제ㆍ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된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비롯해 정책·글로벌, 금융서비스,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자본시장 등 4개 분과 40명의 금발심 위원들이 임명됐다.

윤석헌 금발심 위원장은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고 금융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