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준웅 특검 수사 미진…적법하게 세금 부과돼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문제 관련 아쉬움 나타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해 "조준웅 특별검사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발견된 차명주식 전부를 상속재산이라고 봤으며 과세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 재산의 소유와 상속은 당연한 권리지만 적법하게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차명을 통한 세금 탈루가 시정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과세금융당국과 공정위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