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세·지방세 비중, 현정부 임기 내 7대3으로"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내에서 7대3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부총리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그런 수준으로 가는 방법에 있어 정부 내에서도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 교부세율을 올리는 문제가 있다. 지방공동세나 공유세가 좋을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기능조정도 봐야 하고, 보조금 체제도 손을 봐야 한다"면서 "다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