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경제硏 "중견기업, 일자리 정책 사각지대 내몰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문재인 정부의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된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생태계 허리역할인 중견(성숙)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교왕과정(矯枉過正)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은 경제연구소는 6일 '2018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된 일자리 문제가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역량이 집중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392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예산은 늘어났지만 폐업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의 생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4년 기업 연령별 일자리 순증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중 89.6%를 창업기업이 차지했다.

이로인해 중기 생태계의 허리에 위치한 중견기업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은 연구소는 그 예로 2013년 중견기업 지원업무의 중기청 이관후 '월드클래스300' 사업내 중견기업 비중이 크게 감소한 점을 들었다. 실제 월드클래스300 사업내 중견기업 비중을 보면 2013년 63.6%에서 2017년 현재 11.1%로 크게 축소됐다.

아울러 기은 경제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건비 부담은 기업 규모별로 다르지만, 소규모 영세기업일수록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내년 기업 인력 규모별 인건비 추가 부담 전망치(최저임금 인상률 15% 기준)를 보면 4인 이하 업체는 2.25%p, 5~9인 업체는 1.10%p 늘어나는 반면 300인 이상 업체는 0.14%p,100 ~299인 업체는 0.55%p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은 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회복세를 유지하겠지만 대내외 악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7%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통화정책,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등 G2 리스크와 가계부채 경착륙, 건설경기 침체 등을 꼽았다.

부문별로 보면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복제제도 확충 등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정책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3%에서 내년에 2.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설비투자는 올해 12.8%에서 내년 5.1%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기술(IT)와 석유화학을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건설투자 역시 증가율이 올해 8.3%에서 내년에 5.6%로 축소된다. 국제통상 마찰, 북핵 리스크, 기저 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도 올해 10.9%에서 내년 4.1%로 줄어든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