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경제硏 "중견기업, 일자리 정책 사각지대 내몰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문재인 정부의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된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생태계 허리역할인 중견(성숙)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교왕과정(矯枉過正)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은 경제연구소는 6일 '2018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된 일자리 문제가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역량이 집중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392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예산은 늘어났지만 폐업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의 생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4년 기업 연령별 일자리 순증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중 89.6%를 창업기업이 차지했다.

이로인해 중기 생태계의 허리에 위치한 중견기업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은 연구소는 그 예로 2013년 중견기업 지원업무의 중기청 이관후 '월드클래스300' 사업내 중견기업 비중이 크게 감소한 점을 들었다. 실제 월드클래스300 사업내 중견기업 비중을 보면 2013년 63.6%에서 2017년 현재 11.1%로 크게 축소됐다.아울러 기은 경제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건비 부담은 기업 규모별로 다르지만, 소규모 영세기업일수록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내년 기업 인력 규모별 인건비 추가 부담 전망치(최저임금 인상률 15% 기준)를 보면 4인 이하 업체는 2.25%p, 5~9인 업체는 1.10%p 늘어나는 반면 300인 이상 업체는 0.14%p,100 ~299인 업체는 0.55%p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은 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회복세를 유지하겠지만 대내외 악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7%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통화정책,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등 G2 리스크와 가계부채 경착륙, 건설경기 침체 등을 꼽았다.

부문별로 보면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복제제도 확충 등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정책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3%에서 내년에 2.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설비투자는 올해 12.8%에서 내년 5.1%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기술(IT)와 석유화학을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건설투자 역시 증가율이 올해 8.3%에서 내년에 5.6%로 축소된다. 국제통상 마찰, 북핵 리스크, 기저 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도 올해 10.9%에서 내년 4.1%로 줄어든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